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기준 및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 방법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용어 그대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는 정부 인증 서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참여 입찰 확인 서류로 활용되며, 정책자금과 세제혜택 부분 지원시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공공입찰 우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발급됩니다.
2. 중소기업확인 자격 및 필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일 것
●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2-2. 규모 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아래 링크를 통해 규모기준 확인)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3. 독립성 기준
회사의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계기업제도 적용 않음
3. 중소기업확인서 혜택
중소기업확인서는 아래 나열된 혜택들을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증명 서류로 활용되므로, 중소기업은 반드시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1. 세제 혜택
●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경감
●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 90% 감면
3-2. 금융 지원
● 중소기업 전용 대출 및 보증서 발급 등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상품 이용 가능
3-3. 정부 정책자금 지원 혜택
● 기술 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R&D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3-4. 공공 입찰 및 계약 기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전용 입찰 참여 자격 획득
● 공공 입찰 및 계약 기회 확대
3-5. 인력 지원
● 청년 인력 채용 시 다양한 지원 혜택
3-6. 기타 혜택
●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기본 요건 충족
● 국가인증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획득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그리고 해당 사업장/사업주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아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4-1. 개인사업자
●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 Step 2.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 Step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Step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Step 5.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Step 6. 정상 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에서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 비고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최근 3개년 결산월 변경 및 법인세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4-2. 법인사업자
●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 Step 2.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 Step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Step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Step 5.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Step 6. 정상 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에서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 비고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5.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에 여러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하시어 한번에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유예 검토(대상기업만 진행)
필수자료 온라인 제출 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 과거규모 확인절차 : 과거 자료제출 ->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진행상황확인
●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등 개별법과 범위 다름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이 원칙이며, 예외의 경우 오프라인 발급 허용
● 기업 및 사업장의 정보 변동이 생긴 경우, 즉각 신고하여 재발급 필요
6. 맺음 및 결론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으로 전체 기업수의 99%와 전체 고용자의 88%를 담당하는 뿌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해당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 지원 및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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